교사 처우개선의 현주소를 묻다
처우개선비에 울고 웃는 보육교사들

기획 |  편집부

얼마 전 폴라리스 홈페이지에 인천에 사는 한 현직 어린이집 교사가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글을 하나 올렸다. 지금 다니고 있는 원의 동료 교사들과 관계가 악화되어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집과 원 사이의 교통도 불편해 출퇴근하는 데만 하루 3시간이 넘게 걸려 가사를 병행하는 그로서는 더 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 두 가지를 감내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그나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졸업이라도 시키자는 마음으로 1년여를 힘들게 참아왔지만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중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해당 교사는 평소 월급이 적은 편이라 생활이 녹녹치 않았지만 그나마 처우개선비 20만 원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의지를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직을 하게 되면 그나마도 3개월간은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한숨이 섞인 호소의 글은 “생활비는 어떻게 아껴 쓴다고 해도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교육비가 가장 큰 걱정”이라는 말로 끝이 맺어있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춘 만능 일꾼과
박봉의 교육노동자 사이의 딜레마
현재 대한민국 영유아교육 현장 곳곳에서는 교육환경과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간절한 호소가 끊이질 않는다. 강도 높은 업무량과 노동 시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교사들은 다른 직업군과 달리 대내외적으로 아이들을 맡아 일하는 교사로서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지방의 중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L 원장은 “교사가 이직한 뒤 3개월 동안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존에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할 예산이 다시 창고에 축적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한 번 거꾸로 생각해보자. 이 예산은 오랜 시간 이직 없이 일해 온 교사들에게 포상의 개념으로 지급되거나, 다른 교사들이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처우개선비 지급이 상이고, 이직에 대한 지급중지가 벌이라면 관련 지자체는 벌에는 적극적이면서 상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직을 사유로 지급되지 않는 처우개선비의 전체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지만 액수가 크고 적음을 떠나 현재 교사들에게 당면한 처우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물론 앞에서 언급된 처우개선비에 관한 이 두 가지 질문은 전국의 모든 보육교사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현재 처우개선비의 지급정지 기준과 기간은 각 도나 시군구마다 조금씩 다르고, 보수교육을 받으면 지급정지 된 처우개선비를 돌려주는 곳도 있다. 이는 처우개선비가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다. 하지만 처우개선비 때문에 빚어지는 갖가지 하소연 이 그저 ‘좋은 동네에 사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동네에 사는 교사의 운(運)’으로 치부할 사안은 아니지 않은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얼마 전 보육시설 지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400억 높은 액수로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전국의 원과 교사들의 숫자를 감안해도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느냐다. 학부모와 시설장들은 아이들이 전보다 나은 환경에서 배우며 뛰놀 수 있는 데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둘 것이고, 교사들은 되도록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물론 공정하고 공평한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금이 쓰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천과 청주시 등 처우개선비 상향 지원
한편 처우개선비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곳도 있다. 인천시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139억 원의 예산을 편성, 시내 1천721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7천여 명에게 시설 종류와 교사 등급에 따라 지난해보다 매월 1만~9만 원이 많은 10만~17만 원씩의 처우개선비를 줄 예정이다. 청주시도 올해 1월부터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처우개선비를 20% 상향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교사처우 개선의 기폭제가 될지, 예산 많은 지자체와 거기에 속한 교사들만의 축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그나마 이런 소식은 폴라리스에 고민을 호소한 인천의 보육교사에게는 작은 희망의 단초가 될 것이다. 새해 교육현장에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만큼이나 교사들의 그것도 크게 밝게 울리기를 빌어본다. 
 
 

출처 | 월간 폴라리스 2010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