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행하는 복지부와 지자체는 현장조사 전 이점을 반드시 염두 해 두어야 하며, 보육교직원도 지도ㆍ점검시 절차상에 흠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위의 00시 사례에서도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그리고 복지부의 지도ㆍ점검지침에서 민원에 의한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민원의 진정성과는 무관하게 어린이집에 사전통지 없이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장해가 되고 있다.

지금의 보육행정시스템 하에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지도ㆍ점검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원에 의한 사전통지 없는 불시 수시점검은 신중해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도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 서면통지를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민원에 의한 불시 수시점검은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시 수시점검은 지도ㆍ점검의 원래 목적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보육서비스의 안정성을 해치고 보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대립과 마찰,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치닫게 되는 이유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권력적 행정관행과 상호이해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정청과 어린이집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하여 적법한 절차와 보육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도ㆍ점검을 행하고 수용한다면 지도ㆍ점검과정이 원활한 보육사업 수행과 보육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지도ㆍ점검시에는 지도ㆍ점검을 행하는 행정청은 보육교직원의 입장에서, 보육교직원은 행정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