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편집부

어느덧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1인 8표제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위원을 뽑는다. 한번에 8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의 투표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지만 선거가 꽃인 이유는 법적으로 정해진 ‘하루 휴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아니나 다를까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8.4% → 52.7% → 48.9% → 51.6%의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투표율이 대폭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3회보다 4회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상승하긴 했지만 1회에 비하면 투표율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지자체장들이 비리를 저질러 뉴스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면 떨어지는 투표율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의 프랭클린 아담스는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투표의 본래 목적과는 괴리가 있지만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꽤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투표가 이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에이브러험 링컨은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라고 하였다. 투표가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아의 교육·보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황이 열악하다. 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지만,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출산율이 떨어지니 원아 모집은 자연히 더욱 힘들어지고 다른 원과의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교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장에 가보면 교사들은 누구보다 빨리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면서도 월급은 박봉이고 별다른 복지혜택을 누리지도 못한다. 그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육자라는 자부심만으로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라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의 증가를 바라는 것은 식목일이라고 사막에 묘목을 심고 숲을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8표나 던져야 한다. 링컨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에 탄환보다 강력한 무기를 8개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현장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동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열심히 요구해왔다. 과연 현장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 내었는가를 돌이켜보자. 과거에 뽑았던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결과를 만들어 왔다면,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심판을 내려서 새로 뽑힐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의사표현이며, 후보자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선거를 통한 의사표현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후보자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다. 이 사람의 공약에 영·유아를 위한 것이 있는지, 원과 교사들을 위한 공약이 있는지 교육과 보육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특히 영유아를 위한 예산확보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는 꼭 투표하기 전에 확인하고 후보자를 만나서 협상해야 한다. 

이제는 후보자들도 환심성 공약으로 ‘일단 당선부터 하고보자’라는 마인드로 선거에 나서진 않는다. 최근 확산되는 메니페스토 운동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선거문화가 많이 변화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정책입안자들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투표로 상벌을 정확하게 밝히면 앞으로 더 나은 처우를 얻을 수 있는 포석이 될 것이다. 현장에 종사하는 이들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동안 영·유아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한층 더 발전된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찬스로 활용하는 능동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출처 | 월간 폴라리스 2010.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