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선진화포럼(회장 진수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19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수희 회장,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 권택기 의원, 강용석 의원, 석호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회장,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윤덕현 회장,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현장, 서비스의 질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토론회 주최인 육아선진화포럼은 본지 이영애 대표가 고문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사로 있어 대한민국 영유아들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책을 함께 연구하는 포럼이어서 더욱 의미가 큰 토론회였다.
엄길청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박사가 주제발표를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 이정완 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장, 김애리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김현란 서울시유치원연합회 수석부회장, 양소영 행복한학부모재단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악한 교사들의 현실을 토로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쏟아 놓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은영 박사는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는 교육보육 과정 물리적 환경, 질높은 영유아 교사가 배치인데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 교육교사에 대한 자격 및 양성제도가 근거법도 다르고 소관부처도 다르고 자격구분도 다르다“고 지적하고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기준을 학사수준으로 가고 근로조건을 대폭상향조정해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와 청소부 등의 지원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온 이정원 과장은 “보육교사는 8시간 근로를 하기로 되어 있으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고 차량탑승 간식준비, 청소, 정부지원시설 외의 보육교사는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현실은 업무의 만족도와 전문성, 보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체계 △ 사립기관의 국비예산 지원 △시간외수당 예산의 지역별 동일화 △영유아 교사 양성체계를 전문화된 양성 시스템 구축 △2교대 근무를 통한 충분한 수업준비시간 확보 △ 희망근로 , 대체교사 확대 △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는 등 영유아 보. 교육의 열악한 현장을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내놓았다는 데에 의미가 컸다.
토론이후 플로어 질문을 통해 법이 정한 보육시간 12시간과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하루 8시간 근무 규정의 배치로 인한 보육시설원장들의 범법자전락 우려, 사이버 보육교사자격 교육 등 남발하고 있는 자격증 제한 기준이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핵심은 현장에서 종사하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으며 심도 깊고 논의가 이루어져 영유아보육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법률적 개선이 요구됐다.
토론회를 마친 후 진수희 회장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서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보육과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해 정책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입법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국회에서 논의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출처 | 월간 폴라리스 201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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