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지사 당선자 김두관
“영·유아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지난 6월 18일 저녁, 전국에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눈코 뜰새없이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갖고 있는 경상남도 도지사로 당선된 김두관 당선자와 부인 되는 채정자 여사를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도민의 집‘에서 만나 저출산과 영·유아 정책에 관한 생각들을 들어보았다.
대담 | 이영애《월간 폴라리스》대표 정리 | 허운연 기자 사진 | 조준원 기자
이영애《월간 폴라리스》대표 | 사실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이들은 줄고 그래서 보육시설, 어린이집도 힘들어요. 이번에 당선자께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공약을 걸으셨는데,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가요?
김두관 경상남도 도지사 당선자 | 네,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교육청이잖아요. 그래서 도교육감 당선자와 만나서 협의를 통해 폭을 넓히고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선거 국면에서 큰 이슈가 된 만큼 국민들이 무상급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경남지방은 다른 지방보다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애 | 네, 계속 앞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육하면 초·중·고 때보다 막 결혼해서 아이 낳고 기반 없을 때에 교육비가 부담이 됩니다. 무상급식을 지원 하실 때 유아기부때 더많이 지원해주신다면 엄마들이 살기 좋은 경남이 될 것 같습니다.
채정자 여사 |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부분이 많지요.(아이를 키워본 엄마의 입장에서 호응을 보이셧다)
김두관 |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취학 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무상보육, 야당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었는데, 무상급식, 무상보육 전부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일단 이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낼 것으로 봐요. 선거의 작은 성과죠. 의제가 공론화됐으니까요.
이영애 |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정책을 내신 것 중에 경상남도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짓겠다는 안을 내셨더라고요.
김두관 | 네, 아파트 100세대 이상을 지을 때 노인정을 짓는데 보육시설은 강제 규정에 없어요. 아직 구상단계지만 100세대 이상 일때 보육시설을 갖는 걸로 허가를 내고, 보육시설에 전문보육인 1명에 연세 드신 보조보육인 1명을 고용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자리·고령화부분도 해결하면서 보육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를 3명 정도 낳았다면 한 명당 30만원씩에 아동수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110만 원정도 수당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기업이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세금공제 방식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국가세수는 줄어들겠지만 저출산 문제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 |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살고 싶은 경남이 될 거 같습니다.
김두관 |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자녀 3명이 있다면 지원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자녀를 키우는데 크게 걱정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걱정해야 해서 자녀를 가지기가 무서워해 출산율이 낮아요.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 특별위원회도 있지만 아직까지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민선 5기를 맞아 지방정부에서라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지역사례도 참고해서 경남이 먼저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영애 |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영역 다르다고 아이들을 도청·시청이 전혀 관심을 가지는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유아들은 경남의 아이들이니 모두 다 사랑하는 도지사님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두관 | 맞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단지 행정 영역이 다르다고 등한시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역의 아이들이라면 영역이 달라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채정자 |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생각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영애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원장 및 교사들에게 사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정자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소외계층에도 관심이 많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죠.
이영애 |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보육시설들이 원생들 숫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국공립을 많이 짓는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김두관 |아, 많이들 놀라셨겠습니다.
이영애 | 네, 그럼요. 그리고 다른 시를 예로 들면, 기존 시설을 인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김두관 |택시처럼 영업이 안되는 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의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는 거 같은 것이군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애 | 걱정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경남을 만들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도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해주세요.
김두관 |도민께서 선택해주셔서 당선된 만큼 지역행정의 경험과 국정운영의 경험으로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은 가난한 것보다 불공평한 것에 노한다고 합니다. 자원배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어려운 쪽에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균형있게 배분해야 하지만 국가의,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금 더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무서워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출처 | 월간 폴라리스 201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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