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제고사업으로
흔들리는 사립유치원
취재_권문영 기자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재정난과 정책의 혼선으로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했던 ‘유아교육선진화 추친 계획’의 일부인 ‘사립유치원역량제고사업’이 암초에 부딪혔다. 사립유치원을 울리는 교육역량제고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사)한국유치원연합회 석호현 회장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교육역량제고사업에 대한 예산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정책 추진에 따른 각종 의무규정만을 강요하고 있어 일선 유치원들의 반발을 낳고 있다. 의무규정 적용에 앞서 지원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10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교육역량제고사업부문의 교사처우개선비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시·도교육청은 거의 없으며, 기존 담임수당에 이어 기존에 추진된 교직수당마저 교육역량 제고사업에 포함시키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립유치원역량제고사업’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지원이 명시된 사립유치원을 자율형, 지원형, 컨설팅 대상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왔던 지원금을 교육역량제고사업비로 이름을 바꿈으로써 전국 사립유치원의 35.2%에 해당하는 50명 이하 소규모 유치원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정부가 임의적으로 분류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이 제한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문제에 부딪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심지어 유치원평가와 교육역량제고사업의 지원까지 연결되어 사립유치원은 혼란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평가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사립유치원은 매년 장학지도를 통해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을 하면서 지원은 적은데 규제만 많아지고 있다. 올해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역량제고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금까지 평가를 유보해온 것은 담임수당과 교직수당을 받기 위함인데 이를 이제 와서 역량제고사업으로 빼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에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죽이는 교육역량제고사업에 대해 현장과 다시 한 번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A 교수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지원형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사 1인당 월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 및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제를 감수해야 하는 한편, 규모가 매우 작아 지원형에도 들지 못하는 사립유치원은 그동안의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퇴출당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으니 이 정책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인천광역시 A 유치원 교사
2009년부터 지급된 담임수당 11만원에 이어 올해부터 교직수당 25만원 지급이 확정되고 올 9월부터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 명목으로 처우개선비 3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교직수당 25만원이 교육역량제고사업비 30만원에 포함된다면 실질적인 지원액은 5만원에 그치는 것이다.
출처 | 월간 폴라리스 201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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