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많은 법인보육시설장들이 모인 가운데 신상진 국회의원 주최, 한국보육법인이사장협의회 주관의 ‘한국 보육 지속 성장 동력 대안과 보육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덕현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육정책관,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심재철 의원, 손범규 의원, 강명순 의원, 이낙연 의원 등 많은 보육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대회의실의 좌석을 모두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법인보육시설장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 토론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토론회 주최자인 신상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환수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회에서 민생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 여야를 떠나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변화를 위해 에너지를 모으자.”고 개회사를 전했으며 많은 패널들이 큰 박수소리로 화답했다. 또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고 법인보육시설 발전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어 ‘개인 재산 출연 법인 어린이집 실상과 그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 시설장은 “대한민국의 보육 사업을 도움으로써 국가를 신뢰할 수 없어졌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하소연에 귀를 닫고 있다. 보육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라며 그간 쌓였던 울분을 터트렸다. 또한 손범규 의원은 영유아법 발의안 제안에 대해 “처음부터 국가가 해야 할 보육 사업을 여러분들이 대신 해주었고 그에 합당한 보조금을 받은 것이므로 이와 개인 사유재산과는 별개이다. 이러한 정책은 분명히 위헌이라고 생각하며 속전속결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종필 국민대학원 교수의 ‘보육법인의 정체성 회복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된 본 토론회는 경북대 아동보육학과 정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김승호 한국산업평가연구원 부원장, 양은하 김&장 노무법인공인 노무사, 양경남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여성분과장, 전병왕 보건복지부 과장이 토론자로 나와 지정 토론을 했다. 이 토론회에서 김승호 부원장은 “정부가 법인보육시설에 대해 약속했던 지원은 오히려 줄이고 규제만 강화시켰다.
법인보육시설은 공익성을 띠고 있긴 하지만 분명 사재 출연을 통한 개인재산이다. 타 사회복지법인과 비교해 봐도 차이 없는 혜택에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제는 통제 중심의 사회복지가 아니므로 자율적 생산복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양은하 노무사는 “보육시설은 영리사업이 아니면서 비용은 많이 든다. 때문에 시설을 유지하지 못해 포기하는 시설장들에게서 재산권마저 빼앗아 가는 것은 그들의 생존을 억압하는 것이다.
보육 종사자에게 희생이 아니라 회생과 사회적 보호가, 규제가 아니라 구제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양경남 여성분과장은 전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때를 예로 들며 “현실을 직시하고 있지 못하는 국가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법인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시설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영된다. 시설장들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본을 지켜주어야 보육의 발전이 있다.”고 말했다. 전병왕 과장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진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와 함께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경영 분석을 하고 레벨을 높이려 연구한다. 보육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으는 정부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다.
뜨거운 관심과 열띤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인보육시설의 선진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출처 | 2010.9월 폴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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