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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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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을 현행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 의원 13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통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설치 기준은 1995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다

20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