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대 국회 마지막 예산국회에서 2011년 결산을 헌정사상 최초로 지난 8월 31일 끝내는 기록을 세웠고, 결산심사 정시시작을 바탕으로 유연하면서도 탄력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 정부책정 329조 나라살림 규모가 발표되고 국회심사를 남겨둔 시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인 정갑윤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만나 내년도 영유아 보육예산에 대해 들어보았다.
대담 이영애 <월간 폴라리스> 발행인 정리 최수영 기자 사진 김수영 기자
이영애 <월간 폴라리스> 발행인 복지예산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한정된 복지예산으로 복지수요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복지예산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갑윤 국회의원 복지예산 비중이 지난해 정부 총지출 대비 28.2%를 차지하였고, 올해는 30% 정도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사실 복지예산이라는 건 한번 주면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자기 분야 예산을 더 달라 하고, 예산 관련 민원들이 비일비재하죠.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복지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 예산안이 나올 때까지 책정과정에 관련된 분들이 국민을 설득하고 조정해나가야 될 거라 봅니다. 복지예산은 아무리 증액시켜줘도 많다고 안 할 겁니다.
이영애 2012년 복지예산 비중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갑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에서 각각 담당해 왔던 만 5세아 교육과정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되면서 관련 예산이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규모도 소득 하위 70%, 월 17만 7천원에서 모든 계층 월 20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보육교사(17만명)에게 주40시간제 확대에 따라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비를 월 5만원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영애 지자체들은 복지예산 때문에 존립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갑윤 제가 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분야의 예산 받으라니까 매칭펀드 때문에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인데도,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정당이 달라 갈등이 더 노골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하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내년 선거에 맞춰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결국 또 다른 거래와 합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이영애 그래서 가장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갑윤 국민들도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복지선진국들의 재정위기 상황을 보며 문제는 인식하면서도 막상 자기 것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은 줄이라고 해도 자기 것은 안 줄이죠.
보육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교사 수당 좀 더 올려 달라 하고,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원해 달라 하고 말이죠. 그러나 현실이 쉽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더 힘들다고 봅니다.
8시간 근로기준법에 대해 예외조항이라든가 경과규정을 뒀으면 수월했을 텐데, 개별법안만 갖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4시간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정규 4시간 근무시간하고 시간외 근무시간은 천지차이죠. 시간외 수당은 150%니까 법적으로 하려면 보육시설에서 감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만 5세아는 내년부터 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이 통합되지만 관할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여전히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컨트롤타워는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영애 영유아 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원님의 관점을 말씀해주세요.
정갑윤 보육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쟁력과 맥락관통합니다. 앞으로 사람이 경쟁력이거든요.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추락한다는 거죠. 출산율 저하의 이유를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첫째가 육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한 부분이 보육이죠.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지니 정부가 보육의 일정 부분을 맡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초등학교 아래는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는 그래도 대체로 통계가 나오고 계산이 명확한데, 보육은 보육하는 대상 기관이나 수용하는 기관도 그렇고, 수요자도 기관에 보내는 것이 선택사항이니까 계산이 명확하게 나오기 힘들었어요.
사실 보육정책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다듬어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확대해나가고, 효율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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