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특별 인터뷰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지난 2월 10일 끝난 287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언론의 조명을 받은 바 있는 한라당 손숙미 의원을 만났다.

손 의원은 서울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및 동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 박사를 취득했다.

카톨릭대학교 식품영향학과 교수(1995년∼2008년)를 역임한 손 의원은 2006년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대한영양사협회장(2008년)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의원으로 손꼽힌다.

손 의원은 활발한 의정 활동만큼이나 적확한 국내 보육 현실을 직시하고 국내 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민간 및 국공립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대담│ 이영애 본지 대표  정리│정수남 기자  사진│조준원 기자

<손숙미 의원 프로필>

◆ 학력

경남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사․석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영양학 박사

◆  경력

1989∼1995 성심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조교수

1995∼2008 카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부교수, 교수

2000∼2001 미국 코넬대학교 영양학부 방문 교수

2004        대한영양사회 학술 위원장

2006.7월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비례대표,한나라당)

2008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2008.4월    제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9        한나라당 식품안전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위원회 위원

이영애 월간 폴라리스 대표 |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덕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국장은 손숙미 의원님께서 바우처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 바우처는 복지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복지소비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복지가 종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공급 기관들은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을 알고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고객도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우처에는 많은 복지 예산이 쓰이지만 국민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영애 |  보육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신다면.

손숙미 |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30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보육 시설은 민간이 94.5%, 국·공립 시설이 5.5%를 차지, 국·공립시설에는 평균 60여명이 넘는 대기자가 있어 최소 1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앞으로 국·공립 시설을 더 늘려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면 이는 보육의 질적인 향상과 함께 출산률 제고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이영애 |  제도적인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립이 사실상 어려습니다.

▲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때 정부는 지자체에 건축비의 일부(2억30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지으려면 지자체가 땅과 시설 구매 예산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불용예산을 활용해 부지 매입 및 시설 구매 예산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실제 정운찬 총리도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이영애 | 그러면 민간 시설의 저항이 예상되는데, 풀어야하는 숙제 아닌가요.

손숙미 | 정부가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민간 시설은 주위에 국·공립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합니다. 국·공립 시설이 우수한 보육 교사·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고 있고,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운영 시설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국내에 민간 시설이 3여곳에 이르는 등 포화상태지만 아직도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선 농·산·어촌 등 민간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묘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  ‘서울형 어린이집’처럼 민간 시설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손숙미 |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 민간 시설을 활용, 이를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보육 시설은 비영리 법인 이지만 국가 소유는 아니라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민간 시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전국의 모든 민간 보육시설을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민간 시설 평가지표를 활용해 선별적인 지원을 추진, 민간과 국·공립을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영애 | 맞벌이 부부를 말씀하셨는데, 이들을 위한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숙미 | 현재 직장 내 보육시설 설립 기준안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00인 이상의 상주 근무자가 있는 기업만 선별적으로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대기업만이 가능한 거죠. 기업내 시설 확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을 마련하는 기업에는 현재 설립시 최대 2억원의 단발적인 지원보다는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보육시설 면적에 따라 세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은 서너개 회사를 묶어서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영애 |  지난해 출범한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숙미 |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공인된 민간시설에는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재정지원으로 보육서비스 향상 및 학부모 부담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재정이 걸림돌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90% 수준이라 충분히 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민간 시설의 질적인 제고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할 방침입니다.

이영애 |  의원님께서는 줄곧 무상급식을 주장하시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손숙미 | 올바른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고, 또 어릴적 영양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신체 질환은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어릴적 올바른 식습관은 평생을 갑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해 수조원에 달하는 의료보험료 절감 효과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영애 |  민간 시설이 영양사를 고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게 현실인데.

손숙미 | 알고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 수용아동 100인에 1명, 기업 시설의 경우 50인당 1명의 영양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소규모 민간 시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 시설이 영양사를 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민간 시설은 영양사의 급료 부분도 자체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부분을 개선해 50에서 100인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 서너곳이 공동으로 1명의 영양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급료 일부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아동 50인당 1명의 영양사를 두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애 |  아울러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도 시급합니다. 

손숙미 | 맞습니다. 현재 보육 교사는 유아교육과 출신이나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정규 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대학의 비인기 전공에서는 서너 과목만 더 이수하게 되면 보육 교사 자격을 줍니다. 사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검증되지 않은 보육 교사들이 보육을 맡는 등 국내 보육이 사각지대에 빠져있어 보육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보육 교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장기적으로는 영·유치원을 통폐합, 공교육을 지향하는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보육은 사각지대’라는 말도 바우처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많은 부분 개선이 예상됩니다.

이영애 |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손숙미 | 보육도 인재 육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바꾸면 예산 부분은 저절로 해결 됩니다. 유럽의 경우 개인은 소득의 30%∼70%의 세금으로 냅니다. 우리나라의 23% 보다 월등히 많죠. 복지 수준이 향상되려면 조세 수준도 덩달아 높아져야 합니다. 선결 조건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정부도 적재적소에 재정을 사용해 할 것입니다. 조금씩 바꿔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애 |  보육계 발전을 위해 한 말씀 하신다면.

손숙미 | 열악한 환경에서 보육에 종사하는 일선 교사들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을 목표로 보육 교사의 근무 환경 제고와 자긍심 고취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출처 | 월간 폴라리스 2010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