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양성에 있습니다.
영유아 교사들의 인건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비의 재정 확대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김진표(민주당최고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은 미래시대 대한민국최고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에 있다고 강조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창의성이 있고 훌륭한 인성과 성품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며, 성공적 대한민국을 위해 유아교육 투자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김진표 의원을 만나 향후의 유아정책과 비젼을 들어보았다.
이영애 (월간 폴라리스 대표) | 의원님께서 경제리더로서 국가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 특히 보육부문에도 의원님의 관심이 지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시고 인재교육은 유아교육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오셨는데 향후 유아교육 정책의 큰 틀을 말씀해주십시오.
김진표의원 | 미래사회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교육은 국가 재정에서 교육비 지원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선진국은 GDP 기준6%를 상회 하는데 우리는 4.3%~4.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중에서도 유아교육비 지원은 훨씬 적지요. 이러한 교육의 비투자로 교육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폐단을 낳게 된 것입니다.사교육 의존의 치명적 문제는 돈 있으면 좋은 교육을 받고 돈 없으면 열악한 시설에 보내는 현실이죠. 교육 특히 유아 교육은 개인, 부모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유아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현재는 오히려 유아교육이 등한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육비지원이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쳐서 선진국 절반 밖에 안되는 40% 정도입니다. 국가재정에서 교육비 투자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교사들의 급여를 국가가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여건에서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보육과 유아교육이 바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 | 의원님께서는 무상보육(민주당 정책이기도함)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시 가능한 시점은 언제이며 그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진표 |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있는 사람은 좋은 교육시키고 없는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중요한 미래 경쟁력입니다.
미래의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창의성과 성품, 인성,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입니다. 이 4가지요소가 가장 중요한 국가경쟁력입니다.
미래시대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5세아는 점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3.4세 아는 차등적 지원을 해서 국가가 보육과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상보육이 실현되어야 심각한 사회의 소득양극화와 계층간의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이영애 | 여성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김진표 | 일자리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일자리추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엔는 일자리가 22만개나 줄었습니다. 줄어든 일자리 중 여성일자리가 10만개입니다. 또 여성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여성일자리는 주로 유아 교육과 보육부분에서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보육부분에는 교사 한명과 보조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 한명이 20명의 아이를 제대로 케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조교사가 있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육아를 경험한 여성들이 보육을 담당한다면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바람직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선진화될 것입니다.
이영애 |향후 의원님께서 유아교육과 보육지원으로 1조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셨는 데 그 지원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김진표 | 미래의 성공적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 양성은 절대 필요합니다. 미래에는 인재1명이 천명을 먹여살린다고 모 기업 CEO 가 말한 것처럼 인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유능한 인재가 국가를 책임집니다. 향후 1조원의 교육비 재정을 늘려
현재의 열악한 유아교육의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린꿈나무들을 국가 주도하에 키워야 합니다. 창의적 인재로 키우기위해 교육재정의 확대가 절대 필요합니다.선생님들 처우를 개선하여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은 전적으로 선생님들의 사기에 달려 있어요. 유아 교육을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다. 무엇보다 인건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선생님들의 인건비는 국가가 지급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보다 더많은 시간을 일하고 급여는 훨씬 적게 받고 있는데 이는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환경에 있어서도 시설장에게 융자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영애 | 6.2 지방선거시 유아교육 관련정책에 대해 보육인들의 역할론을 말씀해주십시오.
김진표 |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전담하고 계신 교사 및 관계자들께서 정치가들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유아교육의 현실을 전하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조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서 교육재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안되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직접후보로 나서야 합니다. 보육과 유아 교육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성들이직접 후보자로 나서서 정책이 입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 여러분이 정치분야에 많이 나서야 합니다. 여성계 분야별 대표들이 모임이나 단체에 나서서 정치권이나 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또 바른 교육정책을 가진 후보를 가려서 뽑고 교육재정에 관심이 없는 후보는 선출되지 않도록 투표로 단호히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영애 | 미래 대한민국을 짊어질 인재육성을 위해 의원님께서 좀더 효과적인 교육정책에 힘써주시고 교육 관계자들을 위한 격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표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앞으로 전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정부를 상대로 요구 하고 주장하면 앞으로 교육재정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그렇게 되도록 저도 노력할 것입니다. 비젼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지금처럼 훌륭히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월간 폴라리스 2010.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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