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에 힘이 되는 정책 발굴 및
관련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
월간‘폴라리스’는 임진년 새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충북 청원)을 만나보았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선정한‘최우수 과학기술 국회의원’으로 지난 17대에 이어 금번 18대 국회에서도최우수 과학기술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변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로부터‘2011년 국정감사공로 감사패’, 좋은 학교 만들기학부모모임으로부터 학원법 개정의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으며 2011 뉴미디어대상에서 선정한‘올해의 정보통신인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회 내 대표적 IT전문가로 평가받는 변 위원장을 만나 임진년 새해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들어본다.
Q 폴라리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A 변재일 위원장 2012년 임진년(壬辰年) 흑룡의 해가밝았습니다. 용의 기운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기를 맞추는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로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우직한 사람이그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에 의해서 세상이 조금씩 발전해간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어리석지만 우직한 사람이되어, 깨끗한 정치와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책을 맡고 있는 이상유아교육 현장에도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 폴라리스 2012년 교육부 관련예산이 국회 심의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유아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무엇입니까?
A 변재일 위원장 2012년 유아교육 분야는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만 5세 아동 1인당 20만원 지원을포함 3~5세 유아를 위한 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예산 총 1조 6,047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누리과정 도입으로 각 지자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질 없는 누리과정의 추진을위해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2012년 최초로 보육교사 여러분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위한 근무환경개선비 407억원의 예산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안에 반영되었습니다. 2012년 예산이 심의 중이기에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Q 폴라리스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누리과정 실시로 교육 현장에도 새로운혁신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누리과정시행에 따른 유아교육 현장의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A 변재일 위원장 2012년부터 그간 소득하위 70%에만 지원해오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기로하여 취학 전 아이들이 동일한 국가수준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향후 무상교육으로 나아가는 제도적 발판
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누리과정담당 자격도 제한을 두고 있어 앞으로 교사의 질적 수준도 향상될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상교육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유아교육을바라보는 국민적 시각과 견해도 달라져 유아교육자들의 위상도 올
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아교육 부분은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리의 인재를 교육하는 최전방인 만큼 재정지원의 우선순위가되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3월부터 시행되는누리과정이 유아교육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인교과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Q 폴라리스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2012년 유아교육의 추진방향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A 변재일 위원장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느끼는 부담의 해소나 투자에 따르는 회수율 모두를 고려해보면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은 다른 어느 부문보다 앞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유아교육 부문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영유아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비용을 모두 직접 부담하게 되어 가계에 큰 압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던 자녀의 교육비용을 이후에 사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사교육비의 비탄력적 구조를 고착화하는 구조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볼 때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확대 논의는 결코 일시적이며 시혜적이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저출산의 문제도 사실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돌봄에 대한 각 가정의부담을 국가가 도외시한 측면에서 바라볼 문제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이 선진형 유아교육의 자양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국회에서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입안할 생각입니다.
Q 폴라리스 끝으로 교육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 당부와 격려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A 변재일 위원장“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란 우리 어르신들의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려운 유아교육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유아들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교사들께 국회 교과위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가의 미래인유아교육을 열정적으로 담당해주셨기에 오늘날 인재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교육자적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아교육의 미래를 열어주시길당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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