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 김 영 기자 사진제공 | 진수희 의원실
육아선진화포럼(회장 진수희 ·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3월26일부터 27일 계룡스파텔에서 임해규(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영애 고문 (월간 폴라리스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연수회를 갖고 영육아 현장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수희 회장은 이날 이영애 고문, 석호현, 이경자, 정춘덕, 안창원, 박천영 부회장, 오수원 사무총장, 관현희, 권명희 김경숙, 김래영, 김승희, 김용현, 김종희, 박경동, 박청자, 서창규, 이기섭, 이순희, 이인숙, 이혜영, 임준성, 전명자, 전진국, 정광진, 하금식, 한상환, 백영순, 현승용 이사 등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진수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수에서 앞으로 해야 할 많은 문제에 대해 논의 하고 토론 하자”며 육아선진화포럼의 취지를 설명하고 “유아보육 및 교육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5월1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교사처우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영육아 교육, 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국투어를 가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영애 고문은 “전국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수희 회장은 현재 서민 중산층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료 전액지원, 노후민간보육시설개선과 야간보육시설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이키우기편한나라’ 7가지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임해규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체계 도입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도서벽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밝혔다.
이어 가진 조별 토론에서는 교육비 기준도 천차만별로 난립하고 있는 유아관련 시설에 대한 규제강화와 정부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지원, 교사 처우 개선 등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낙후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초 ·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어컨 전기료 감면을 유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서울시 교육청이나 시도 교육청에 유아교육과 독립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선진화포럼은 국공립직장보육시설을 지역적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확충과 일관시설확충보다는 여건이 열악한 민간시설의 지원으로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하며 열악한 시설과 교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육아선진화 포럼은 정부, 육아현장, 학부모 등 육아현장과 이를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유치원-어린이집, 국 공립, 사립 등 수직적 수평적 유아교육 현장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현실 속에서 영유아 누구나가 부모의 소득계층 및 이용시설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육아현장의 소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결성했다.
아이키우기 편한 나라 7대 공약
1.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서민 중산층의 0~만5세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료를 전액지원.
2.남성 무급 3일 출산휴가를 단계적으로 5일 유급휴가로 전환.
3.임신출산 진료비지원(고운맘 카드)을 현행 30만원에서 2012년까지 50만원으로 증액.
4.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무료접종도 내년부터는 국가가 전액 지원.
5.직장보육시설 설치도 신축 또는 구입시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보육시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
6.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 지역 등 민간 시설이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2012년까지 2,120개로 확대하고 노후화된 민간 보육시설개선과 야간보육시설 확대.
7.3자녀이상에 대한 민영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차량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