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며 정부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현재 운영중인 보육시설 3천20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보육실태조사결과 어린이집 운영시 어려운 사항을 재정, 원아모집, 행정, 종사자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가장 필요한 재정지원으로는 종사자 인건비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환경개선비 20.2%, 기타운영비, 교재교구 기자재구입비 순으로 응답했다.
종사자채용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었으며(61.4%),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은 25%전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종사자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희망보수가 현실급여액보다 높다는 점이 가장 컸지만 어린이집의 특성 및 지역 특성상 희망자가 없다는 비율도 높아 읍면지역 어린이집의 인력 수급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의 급여, 휴가사용 등의 조사에서는 민간과 국공립의 차가 크게 나타나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는 126만원 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은 155만원, 가정어린이집은 102만원 수준이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비율은 22.5%인데 이때 대체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경우가 61.5%이며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도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이 16.1%에 달해 대체인력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및 아동을 둔 4천901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부모교육 및 상담, 부모참여, 교육내용, 교재교구 및 장비, 비용, 환경, 교사 등 1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91%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아 정부지원을 원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희망자는 38.9%에서 17.3%가 감소한 반면 민간어린이집 희망자는 29.3%에서 45.5%로 크게 증가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부모가 납부하는 비용은 월 평균 16만 8천원으로 이중 보육료는 11만 4천원, 현장학습비 등 추가비용은 5만4천원 수준으로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이용 요금이 크게 증가했는데 총 납부금액이 30만 8천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조사결과를 통해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교사의 처우, 교사채용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등 일정수준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보육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분석결과 활용에 적실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실태조사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월간 폴라리스 201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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