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열렸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감사 대상기관은 각 위원회와 교육원으로 이루어진 대상기관 제1호,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루어진 대상기관 제2호, 그 밖에 병원, 재단, 연구소로 이루어진 대상기관 제 3호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대상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가 시작됐다. 그 중에서 영유아 교육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지적했고, 그를 이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 안민석 의원 등이 의견을 제시했다.
■ 행정부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극심. 유보통합 지향해야 할 때
황우여 의원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행정부처 이원화로 설치 및 시설 기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령(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보육시설은 영유아교육법)과 실내 환경 및 위생, 안전시설 관련 기준이 다르고 혼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관리 및 통재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육아지원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지원, 농어촌자녀지원, 노동부 직장보육지원 예산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기 때문에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비용차이가 크다”며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며 같은 국공립 시설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약 3배 비싸다. 영유아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고 이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통합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관해 이주호 장관은 육아정책연구소를 의원실에 설치해서 제2의 유아교육 혁명을 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황우여 의원은 사립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교사양성 체계에 있어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예비교사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도 함께 취득하기가 용이하게 교육과정이 구성되었으나 유아교육 전공이 아닌 경우는 교육과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교사가 이동할 경우 상호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아 불합리한 경우도 빈번하다는 지적을 했다.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처우도 열악한데 기본임금이 매우 낮아 교사의 사기와 이직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곧 교육과 보육의 질과 직결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 무용지물 ‘아이로비Q’, 불필요한 예산 낭비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보급한 로봇에 대해 언급했다.
“비싼 비용을 들여 보급한 아이로비Q가 아무런 효과도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고장도 잦고 아이들에게 별 호응을 얻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이 로봇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볼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강원도 유치원 지자체 보조 ‘0원’
12일 열린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강원도 유치원 지자체 보조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안민석 의원은 민병희 교육감에게 “2009년 교육경비보조금 결산 자료를 살펴보니까 강원도는 18개 시군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무했는데 타 지역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또 “유아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가 저조한 것은 우선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있다”며 “보육분야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유아교육과 보육분야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개별적인 유치원 차원에서 지자체에 교육지원을 요청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로 교육경비보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바른 지원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2010.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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