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과 교육역량제고사업의 관계개선

희망이 보인다!

작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 올해 실시된 유아교육 선진화방안 및 교육역량제고사업은 여전히 사립유치원계에서 뜨거운 감자다.

교과부에서는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로 학부모의 학비를 경감시키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코자 추진한 교육역량제고사업. 평가를 받으면 지원금을 준다니, 어차피 매년 감사를 받아오고 있던 터라 사립유치원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세부항목을 들여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했다. 책무성을 강조하여 선평가 후지원을 하겠다는 조건은 교사들을 감사와 평가라는 이중 평가로 지쳐가게 만들었고, 평가를 받지 않으면 그 해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고 추후 평가 참여시 평가수행 다음 연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비와 원아 수를 기준으로 자율형․지원형․컨설팅형의 3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원형만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과 소규모 유치원 죽이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는 초․중․고교 및 대학은 물론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다.

이에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대책회의와 집회, 교과부와의 협상을 통해 지난 9월 6일 교과부로부터 협의안을 받았다. 아직 최종안을 송부 받지는 못했지만 사립유치원들의 입장이 일부 반영된 협의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협의안에 따르면 컨설팅형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지원형 유치원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교육역량제고사업비 지급방식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되었다. 지원 대상 및 교사 수 산정 기준은 원장, 원감(3학급 이상 유치원에 해당), 학급당 교사 1명을 기준으로 한다. 아직 자율형 유치원의 교육비 기준 및 자율형 유치원의 자율성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중이나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교육역량제고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 산정기준을 학급담당 교원 수가 아닌 유치원 교원 수로 수정해 달라는 요구조건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이는 실정이다.

어찌됐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연합회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바, 1주기 평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평가를 받은 원이 많고 또 받고 있는 중에 있다. 이에 일부 원에서는 1주기 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연합회의 입장을 따라 지금까지 평가를 거부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평가를 받겠다고 하니 혼란을 가져왔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에 평가란 거쳐야 하는 관문이고, 또 이러한 혼란기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통과의례일 것이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부족함 없는, 만족할만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아직 시기상조이겠지만 국가와 사립유치원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의 유아교육 정책도 선진국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많은 진통이 따랐을 것이다. 어쨌든 사립유치원들도 평가를 받고 교육역량제고사업을 수용하기로 한 이상 지원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확실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며 또한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권과 지금까지의 유아교육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고 고려해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안들에 대한 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2010.10 폴라리스